상간피고: 상간녀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3,300만 원 감액
청구된 위자료 중 66%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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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3 조회수 : 130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 유지해온 혼인 생활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간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 시인했던 자필 각서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의뢰인이 원고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한 점,
의뢰인은 수차례 원고배우자의 만남을 거절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만나지 않으면 회사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준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 배우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는 점,
의뢰인은 원고의 본 소 제기 3년 전에 이미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의뢰인과 원고배우자가 만난 기간이 2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0만 원의 청구액 중 1,700만 원의 일부 인용 판결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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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