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소송: 이혼 후 양육비 변경, 경제적 상황 변동 주장하여 기존 양육비 약 80% 감액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 8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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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0 조회수 : 12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청구인)은 2016년 전처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 이혼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과도한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져,
이를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는 장기화된 이혼 절차로 자녀들이 상처받을 것이 염려되어
소득 및 자녀들의 연령 등의 근거 없이 아내가 요구한대로 수용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후 의뢰인이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어 이를 지급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비 변경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이혼하며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 500만 원이 12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의뢰인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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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