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원고: 외도사실 부인하는 상간남 상대로 소 제기하여 위자료 인정
외도 사실 인정하지 않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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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16 조회수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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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고가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미성년자녀들까지 이를 알게 되어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화면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 배우자의 진술서와 채팅방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이미 입증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별다른 반증 없이 원고의 주장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판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해주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박은 모두 배척된 채, 위자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