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50% 방어
위자료 5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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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1 조회수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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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사건 진행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상대방인 원고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
의뢰인이 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간 여행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간 만남이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만남이었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점, 부정행위 이전의 사실혼 파탄 경위,
원고로 인한 의뢰인 및 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금액의 50%를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된 것에 의뢰인은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