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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0 조회수 : 165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아내)은 남편과 4년간 혼인 생활 유지했고, 슬하에 3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잠시 피신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남편에게 요구하는 한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길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과소비와 무리한 대출 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했고,
남편 소유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 소유의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있었고,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육아를 병행해 온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의뢰인이 아이들의 주 양육자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첨예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를 위한 성장앨범을 기록하였고,
평소에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발달검사나 양육검사를 받아왔고
아동 심리를 공부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금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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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