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상간남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청구받은 위자료 2/3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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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07 조회수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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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9년차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_상간남)이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교제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유사한 사안의 판례를 제시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 중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경위에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원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가 의뢰인에게 각서를 받아냈을 당시의 상황도 자세히 진술하며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3,000만 원 중 단 1,000만 원으로 위자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위자료 금액만이 인정된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