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상간남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약 80% 감액
위자료 약 8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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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08 조회수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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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8년차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는데,
의뢰인(피고_상간남)이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동거 현장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감액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혼전동거 및 결혼식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긴 것이 발각되어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
그로 인해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까지도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진행 중이던 본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소취하 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책임 부분만이 판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원고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5,000만 원 중 단 20% 수준인 1,200만 원으로 위자료가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중 3/4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