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책임을 묻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5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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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08 조회수 : 18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사건 진행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상대방인 원고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
의뢰인이 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었던 사정,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간 여행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간 만남이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만남이었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점, 부정행위 이전의 사실혼 파탄 경위,
원고로 인한 의뢰인 및 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금액의 50%를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된 것에 의뢰인은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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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