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상간녀소송피고를 대리하여 1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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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9 조회수 : 166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를 고객으로 만나 알고 지내다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급 아파트를 마련하여 주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원고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싶어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사실(이후 취하)이 있어,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미혼인데다가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던 사정,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명의를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위자료 액수를 책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미혼인데다가 원고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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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