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블랙박스 증거뿐이었으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700만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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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0 조회수 : 76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한 이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은 많았으나 실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단 하루의 블랙박스 영상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위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녹취록으로 단 하루의 영상에 불과하지만 피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가 내연관계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 또한 추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부정행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아 상간남으로부터 1,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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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