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사실혼 파기 사건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약 65%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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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7 조회수 : 16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하고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배우자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 및 빠른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청구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 이전에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적으로 합의하여, 더 이상의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의 요청대로 조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약 65%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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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