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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1 조회수 : 185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손해배상금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하였는데, 특히 원고는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그 원인으로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기망, 협박당하여 지급한 돈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여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만난 기간이 매우 짧고, 만남경위 및 여러 정황상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오인하고 만났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90%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