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교제한 상간녀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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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3 조회수 : 17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상관인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원고로부터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는 인정했으나,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만남 기간이 짧은점,
피고는 애초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치 않았다는 점을 원고 배우자로부터 알게 되었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원고는 상간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된 불법행위자인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는 점,
현재 피고는 피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3천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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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