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부정행위 기간을 입증자료 부족.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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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1 조회수 : 8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는 남편이 출장을 빌미로 외박을 반복하던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남편에게 우연히 걸려온 상간녀의 전화를 받고 상간녀(피고)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관계에 있던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이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미리 삭제하여 구체적으로 불륜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불륜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며,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기일을 통해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최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주장하였고,
추후 상간녀가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앞으로 상간녀가 남편을 만날시 추가로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않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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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