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유책배우자의 이혼 사건.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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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6 조회수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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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16년차인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의 무시,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가족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소송 진행 과정 중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를 상당수 제출하여,
이혼 성립 그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충분히 주장했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형성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기여를 다방면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여러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이 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갔을 경우 상간남들에 대한 소송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조기에 조정으로 마무리된 점에 크게 만족하셨으며 그 조정안 또한 크게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