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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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피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3500만 원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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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1 조회수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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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 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 내외는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었는데,
원고가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3년 이상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라는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반박하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중 약 70% 이상인 3500만원을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