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원고: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었음에도 상간녀로부터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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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3 조회수 :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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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와 함께 화목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세지를 보게되었고,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가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가고,
상간녀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동거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오히려 의뢰인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형사처벌받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의 주장에 재반박하기 위해서
부정행위 관계 형성과 유지에 상간녀의 적극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간녀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에게 행한 행위에 형사처벌이 있었음에도
상간녀로부터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