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상간자 원고 사건에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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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5 조회수 : 18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명의 자녀를 낳아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왔으나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의 집착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게 된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끊어내고, 배우자를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사건이 시작되자,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현재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고, 부정행위 기간(2~3개월)도 짧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여 최소 2년이상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상간녀가 배우자의 회사에 직원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함께 동거하는 등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재판부는 2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 판결을 받게된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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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