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반성의사 피력하고, 위자료 60%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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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0 조회수 : 862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9년차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였는데,
의뢰인(피고)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의뢰인 또한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감액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원고와의 통화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행위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 하였고, 그 근거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강조하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려 노력하였고,
현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중이라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는 첫 조정에서 청구했던 3000만원 중 무려 18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만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반박이 아니었다면 도출되기 어려웠던 내용인데,
의뢰인은 대폭 감액된 위자료 금액과 1회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된 점 모두에 대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