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피고의 항소 기각시키고 이혼 성립된 사안
피고의 항소 기각 /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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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16 조회수 : 35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혼 원고)은 남편(피고)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신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잦았고, 급기야 아무런 대화 없이 10년 이상 각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미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부에서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자주 음주 문제를 일으켰던 점,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는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의뢰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서면만 접수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제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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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