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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6 조회수 : 3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혼_신청인)은 배우자(피신청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 왔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신청인은 자녀와도 갈등을 겪은바 사실상 가정 해체의 단계에 이르러,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 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피신청인의 잦은 음주로 큰 갈등이 다수 있었고, 피신청인의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자녀와 의뢰인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가정에 소홀한 채, 주식 등 투자에만 몰두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인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탕진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등을 따졌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한바 의뢰인이 최소 4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4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고, 피신청인 명의의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