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조정이혼, 재산분할금 8억 원 및 양육비 1인당 200만 원 확보한 사안
재산분할금 8억 원 지급받음 / 양육비 1인당 2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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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11 조회수 : 40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과 피신청인(배우자)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상당 기간을 별거하며 회복 불가능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서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다툼이 있어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 신청을 통하여 치열한 다툼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재산을 파악하여 숨겨진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피신청인의 채무 중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들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 피신청인의 급여가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구석명신청을 통해 명확한 세전 급여와 이혼 시점에 퇴직하였을 때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을 파악하였고,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첫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나 승원의 체계적인 재산 조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2회 조정기일에는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2회 조정기일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8억 원을 지급받고, 자녀 1명당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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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