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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2 조회수 : 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인 유부남과 함께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협력이 잦은 동료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직장 내 회식 자리나 팀 회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남성의 아내, 즉 원고로부터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이 업무 시간 외에도 단둘이 만남을 이어왔고,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하였습니다.
해당 남성과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나 팀 전체가 함께한 자리이거나 업무 목적의 미팅이 전부였습니다.
막막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어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부정행위에 실제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원고 측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측이 소장에서 제시한 주장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업무 외 시간에 단둘이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함께한 모든 자리가 팀 전체 회식이나 업무 목적 미팅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날짜들의 팀 회식 참석 내역과 단체 사진,
업무 관련 미팅 일지와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메시지 전체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이 전적으로 업무 관련 내용이거나 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 메시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일부 메시지를 맥락에서 분리하여 과장 해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밀한 교류나 호감의 정황이 아니라
실제 부정행위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평소 생활 패턴과 동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들에 대하여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이용 기록, 귀가 시간 등을 대조하여
해당 날짜에 의뢰인이 주장된 장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정황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제출된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이 추측과 의심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업무 목적의 단체 자리에 그쳤다는 점,
원고 측이 제시한 메시지와 정황 자료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원고 측 주장이 의심과 추측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석에 앉아야 했던 억울함이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된 것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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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