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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9 조회수 : 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야근과 잦은 출장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가정을 충실히 돌봐왔는데,
어느 날 남편의 스마트워치에 반복적으로 메시지 알림이 뜨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후 의뢰인이 남편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남편과 직장 동료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을 발견하였고,
두 사람의 태도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탐문을 통해 해당 여성이 남편과 같은 부서에 재직 중인 미혼 여성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두 사람의 연락 빈도와 만남 패턴을 직접 파악하려 노력하였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제기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였고,
추가 증거 확보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이미 파악해 둔 두 사람의 만남 장소와 시간대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업무 시간 외에도 특정 숙박 시설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정황이 확보되었고,
두 사람이 해당 장소를 수 차례 함께 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내역도 추가로 수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고,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서 동료로서 남편의 기혼자 신분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만남이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 기간이 1년 이상에 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간녀 측은 두 사람의 관계가 순수한 직장 동료 사이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과 증거 보완 작업을 통해 상간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겪어온 정신적 고통의 경위와 정도를 진술서와 진료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혼인 기간 및 자녀의 존재 등 제반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자 신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혼인 기간 및 미성년 자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홀로 감내해왔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하였으며,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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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