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 중 60% 감액한 사안
위자료 60%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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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8 조회수 : 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소외인)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었으며,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1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이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등 성관계를 동반한 수위 높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의 전액 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이 소장을 받은 즉시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의뢰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승원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3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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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