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사장과 직원 불륜, 부정행위 3개월 미만 상간녀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 감액한 사안
위자료 5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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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4 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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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점원으로 취업하여,
비슷한 또래였던 원고 배우자와 급속도로 친해졌고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CCTV를 살피던 중,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장면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법원에 출석하는 데 부담이 컸기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 중,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현재 의뢰인이 예후가 좋지 않은 심각한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원고 배우자가 아직도 의뢰인에게 빌려 간 돈을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며,
부정행위 기간도 3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을 밝혀 위자료 감액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성관계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였음에도,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
  • 이문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