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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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13 조회수 : 53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9살 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으며 얼마 전 남편이 외도하였음을 밝히며 이혼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얻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과 피고(남편)는 부부 쌍방이 모두 친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여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법무법인 한은은 피고가 외도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한 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여 아이와 같이 살고 있으며, 아이 또한 의뢰인과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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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