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재혼 10년 아내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기여도 65%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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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12 조회수 : 6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피고)와 재혼 부부로 혼인 생활 10년간 유지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그런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승원은 피고가 별거(혼인 파탄)이후 원고로부터 상의도 없이 은닉한 재산들을 파악하였고 그 증거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제출하여 피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특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가 평소 이혼을 거부해왔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성립을 위해
아내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아내가 의뢰인 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폭언한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내 명의 은닉한 재산들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의뢰인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의뢰인이 결혼 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점,
생활비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점,
아내는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소홀한 채, 남편 내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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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