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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03 조회수 : 2984본문
사건의 개요
승원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중, 어린 자녀를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곧바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승원에 찾아와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사전처분 신청의 인용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아이를 빼앗겨 전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아이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의뢰인이 갖추고 있는 양육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아이의 조속한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심문기일 지정 후, 승원에서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승원의 사전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나.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조정을 통한 소송의 조기종결
의뢰인이 사전처분 신청에 따라 아이를 인도받으면서, 의뢰인이 애초에 원했던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보다 우월한 입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문을 예상해보고 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조정안을 전제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한편, 재판부에 조정기일의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승원이 제시한 조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상대방 또한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승원은 이러한 전략적인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이 애초에 바랐던 것처럼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아이아빠의 수입에 비하여 충분한 양육비를 받는 쪽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었고, 이 사건은 이처럼 조기에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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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