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 배상 주장 방어
청구금액의 6천8백십오만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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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16 조회수 : 27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른 것처럼 진술된 허위, 과장된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잦은 외박 등 원고가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는 노래방에서 여자들과 유흥을 즐기고 의뢰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고통을 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도 퇴원할 때까지 딱 한 번 병문안을 오는 등 부부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의 5/6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10%만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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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