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 적극적인 항변으로 위자료 50%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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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6 조회수 : 185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이후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5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있으므로 의뢰인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5년 보다 짧고,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부서를 옮기기도 하였던 점,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1/2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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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