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으나,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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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9 조회수 : 17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 피고)은 유부남과 함께 숙박업소에 있던 현장이 유부남의 배우자(원고)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유부남과 그 배우자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의뢰인은 그 유부남과 5년 넘게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숙박업소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감액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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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성관계 현장까지 발각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위자료 판결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원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승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였으며, 만남의 시작도 원고 배우자의 강요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며 현재 직장이 없는 관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청구된 금액에서 절반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위자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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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