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고,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시켜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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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28 조회수 : 23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 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오래된 친구이자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잠시 가깝게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부정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위자료 전액 방어하고 싶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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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해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의 것이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로 상간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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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