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호소하여 상간 위자료 2,500만원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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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30 조회수 : 21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과 함께 2자녀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으나, 상간녀가 나타나 남편을 적극적으로 꾀어내 집을 나가게 함으로써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큰 충격을 받아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상간녀)은 현재는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였고, 잠시 만난 사이에 불과하며, 남편과 만났을 때 이미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상대방과 동거하고 있다는 남편의 음성파일, 상간녀가 SNS에 남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자필 탄원서를 통해 억울한 심정이 재판부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최초 원만한 화해를 위해 위자료 1800만원 및 위약벌 조항을 넣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결국 판결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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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