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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3 조회수 : 203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11년차에 슬하에 세 자녀가 있는 부부였는데, 의뢰인(피고)이 배우자와 함께 모텔에 방문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배우자가 모텔에 함께 방문했던 당시 상황이 기재된 형사사건 진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은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사안은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했던 사안이지만 의뢰인이 청구기각을 원하는 사건이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갔다는 점이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각이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나타난 시간에 의뢰인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두 사람이 모텔 입구까지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단지 데려다줬을 뿐이며 함께 숙박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텔 입구에 데려다 준 것 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법리적으로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의 3000만원 청구 모두가 기각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까지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져 오히려 의뢰인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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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