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2500만 원 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8.06 조회수 : 191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11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었으나,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법무법인 승원에 상간남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에 대한 특정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는 알지만 그 외 주소 등의 정보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통신사에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 조회신청을 하였지만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고,
상간남의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남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아내가 반성하는 메시지가 전부였으나
소송을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상담과정에서 알려드렸고,
의뢰인이 상간남과 직접 전화하여 녹취록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
재판부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한다고 판단하고
무변론판결선고를 하였으며, 위자료 금액은 2500만원 그리고 소송비용 전액을 상간남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소송절차를 최소화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