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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15 조회수 : 25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무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허위로 작성된 또는 부풀려진 소장을 받고 바로잡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원해서 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힘들어하는 신청인의 모습에 신청인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었을 뿐이고 의뢰인의 독단적인 경제권 행사를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수차례 상의 끝에 합의한 사항인데다가 생활비는 물론, 혼인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의뢰인이 홀로 모두 부담하였으며, 신청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까지 사용하곤 했음을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현재 거주지나 직장 재직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사건본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이 성심성의껏 돌보아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 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7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신청인에게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