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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5 조회수 : 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며,
슬하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혼소송 전부터 딸의 일상적인 양육을 사실상 전담하여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양육권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이 점점 치열해졌고,
남편은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양육권 확보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갔으나 딸이 이미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 확인하자 남편이 오후에 직접 찾아와 딸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이집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을 강제로 데리고 나간 것이었고,
이후 딸의 소재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승원에 즉시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긴급 면담에서 이 상황이 신속한 법적 대응을 요하는 긴급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아인도소송 및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즉시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당일 관련 서류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소송 진행 중 법원의 허가 없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현재 딸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해로운 환경임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 이전부터 딸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서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진료 동행, 일상 돌봄 전반을 담당하여왔다는 점을 등하원 기록, 진료 기록, 어린이집 연락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평일 낮 시간대에는 딸을 직접 돌볼 수 없는 환경임에 반해,
의뢰인은 프리랜서로서 시간 조율이 가능하여 딸의 일상에 밀착하여 양육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린이집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세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간 행위가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 충동적 행동이며,
이러한 태도가 남편의 양육 적합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아인도소송에서는 딸이 현재 의뢰인과 분리된 상태로
친숙한 환경과 주 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격리된 상황이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긴급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상황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남편의 탈취 행위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딸을 즉시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유아인도 결정도 함께 내려졌으며,
딸은 의뢰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은 이후 이혼소송 본안에서도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한 기반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딸과 갑작스럽게 분리되어 극심한 불안 속에 있던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딸을 되찾게 된 것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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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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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