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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31 조회수 : 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뜬 알림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발신자가 남편의 직장 동료 여성이었으며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근이라고 말한 날짜에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결국 해당 여성과 약 1년간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없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대조하여 만남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도 함께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을 위해 두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로서 남편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직장 내 행사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로 함께 참석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임에도 만남을 이어간 점,
의뢰인이 13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하여온 사정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소송 외적으로도 의뢰인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불반성적 소송 태도와 외부 압박 행위 자체가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자료가 온전히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송인 만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소송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한 피고의 태도를 무겁게 고려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하던 날의 분노와 억울함이
위자료 전액 인용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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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