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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30 조회수 : 1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들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아내는 혼인 7년 차부터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규모가 커졌고,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도박을 지속하였습니다.
아내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았고,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뒤늦게 의뢰인이 전체 규모를 파악하자 아내가 발생시킨 도박 관련 채무는 총 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이 잇따랐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내의 도박 중독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도박 채무 2억 원이 부부 공동 채무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도박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수차례 약속을 어기며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명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몰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카드 결제 내역, 대출 실행 내역, 의뢰인과 아내가 나눈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채무 공동 변제 의무 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도박이라는 위법·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그 성격상 공동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채무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동의한 바도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채무 발생 시점과 도박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채무가 순전히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해 실행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12년간 가계 수입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을 주도하였다는 점,
아내의 도박으로 인해 공동재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측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 도박 행위와 약속 파기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도박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공동 변제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60%로 결정되었으며,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2억 원의 채무 부담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채무 변제 의무 부존재 확인과 기여도 60% 인정이라는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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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