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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30 조회수 : 5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성과 몇 달간 교제하다가,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 금액은 위자료 4,000만 원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혹감과 두려움에 홀로 대응 방법을 고민하다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원고 부부의 실제 혼인 관계 상태가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법무법인 승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으며,
실제로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가정 내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가담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소송의 방향을 위자료 감액을 위한 유리한 사정의 적극 주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만남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 원고 부부 사이의 불화, 각방 생활, 이혼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상당 기간 가정 내 별거 상태에 있었고,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사실,
부정행위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공동생활이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의뢰인과 남편의 만남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과 만남 일자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언하였고,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 외적으로 의뢰인의 직장에 연락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초래하려 한 사정도 추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만남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러 있었던 사정,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원고의 주장보다 현저히 짧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인용하여,
청구 금액 대비 50%가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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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