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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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제목 작성일 조회수
No.114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2010-10-12 19771
No.113     [기타 가사소송]

2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0-10-12 18459
No.112     [기타 가사소송]

전남편과 10년간 별거 후 이혼한지 1개월 만에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원고청구 인용. 2개월 만에
단기간에 실제부친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함.
2015-09-20 17663
No.111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8개월의 전문직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2015-09-20 17916
No.110     [기타 가사소송]

6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5-09-20 17733
No.109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5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 인정
2015-09-20 17291
No.108     [기타 가사소송]

18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50만 원의 양육비 증액청구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라 10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2015-09-20 17330
No.107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3년의 회사원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2015-09-17 17842
No.106     [기타 가사소송]

1년 4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5-09-17 17362
No.105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9개월의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2015-08-31 17120
No.104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8년의 전문직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2015-08-31 17874
No.103     [기타 가사소송]

14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5-08-31 16976
No.102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9년의 전업주부로 이혼 전 3년 동안 맞벌이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2015-08-31 16950
No.101     [기타 가사소송]

15세의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2015-08-06 16707
No.100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9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2015-08-06 1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