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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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6     [기타 가사소송]

8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70만 원의 양육비 감액청구

비양육자의 실직에 따라 40만 원으로 양육비 감액
2015-10-12 18437
No.115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39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2015-10-12 17872
No.114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2010-10-12 20115
No.113     [기타 가사소송]

2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0-10-12 18765
No.112     [기타 가사소송]

전남편과 10년간 별거 후 이혼한지 1개월 만에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원고청구 인용. 2개월 만에
단기간에 실제부친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함.
2015-09-20 17957
No.111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8개월의 전문직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2015-09-20 18202
No.110     [기타 가사소송]

6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5-09-20 18018
No.109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5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80% 인정
2015-09-20 17576
No.108     [기타 가사소송]

18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50만 원의 양육비 증액청구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라 10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2015-09-20 17616
No.107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3년의 회사원 남편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2015-09-17 18096
No.106     [기타 가사소송]

1년 4개월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5-09-17 17632
No.105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9개월의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2015-08-31 17372
No.104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8년의 전문직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2015-08-31 18129
No.103     [기타 가사소송]

14살 된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2015-08-31 17225
No.102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9년의 전업주부로 이혼 전 3년 동안 맞벌이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2015-08-31 1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