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 피고: 클럽에서 부정행위 한 상간녀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3,000만원 중 절반이 감액된 1,500만원에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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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07 조회수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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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는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했다가 원고 배우자 일행과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와 연락으로 한동안 서로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일시적인 만남을 갖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만남 경위 자체가 클럽 술자리에서 시작된 가벼운 만남이었고,
원고 배우자가 처음에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고를 속였다는 점,
만남 기간도 총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어 서로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애초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원 중 절반이 감액된 1,5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