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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08 조회수 : 6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는 남편(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게임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으나, 상간녀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한 차례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피고는 점점 더 은밀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성관계를 맺은 것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가 고의를 가지고 부정행위에 가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는 "현재 부정행위가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원고의 남편(소외인)이 결제한 사정을 입증하여 여전히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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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김시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