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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7 조회수 : 84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과 남편(피고)은 15년 간 혼인생활 유지하며 3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도박과 무계획한 경제관념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는데,
부부싸움 도중 벌어진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는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도박사이트에 이체한 내역,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사고 사실환인원, 임시조치 결정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여성들에게 보낸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 문자 등을 기초로 남편이 부정행위 했으며,
남편의 금전 차용 메시지와 남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의뢰인 부모님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편의 무계획한 경제관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소득 활동과 병행하여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해온 점, 남편의 폭언, 폭력에 따른 악영향이 큰 점을 기초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전부 인용하며, 사건본인들(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