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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4 조회수 : 7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1_아내, 피고2_상간남)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직장동료로 서로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1이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2에게 고민 상담을 자주 하였고, 점차 가까워져 연인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1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에게도 유책사유가 있기에 위자료 감액과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받길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피고1 몰래 거액의 대출을 형성하여 주식투자했다가 실패하여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되었고,
원고가 평소 종교적 믿음을 피고1에게 강요해온 점,
고부갈등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중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부부싸움 중 원고가 피고1을 내쫓은 적도 있는 점을 증거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원고의 채무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져 회사를 퇴사했으며,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1도 상당한 채무를 형성하여 생계를 책임져왔으며,
혼인 생활하며, 피고1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점,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의뢰인이 홀로 충당해온 점을 주장하여,
피고1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조정을 통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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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