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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1 조회수 : 27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이혼사유 없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맞서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반소를 제기하게 된 전업주부 아내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남편의 자백을 증거로 확보하고 34년 혼인 전업주부의 기여도와 위자료를 적극 주장하며 반소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피고의 반소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_피고·반소원고)은 남편과 34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34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남편이 성격 차이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별다른 귀책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이혼 기각을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남편이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년간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튿날 남편이 전날 한 말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이미 녹음된 자백 내용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 대응에서 반소 제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에 맞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에 전략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즉시 재검토하고,
반소 제기를 통해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반소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삼아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 역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유지하였습니다.
증거 구성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술에 취한 남편이 부정행위를 자백한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남편이 특정 여성과의 만남을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고,
이튿날 남편이 이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남편이 사실 확인 후 의도적으로 번복하려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남편의 카드 내역과 이동 기록에서 부정행위 시기와 일치하는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보강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4년이라는 혼인 기간,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가정을 지켜온 점,
남편이 이혼 청구를 먼저 제기하면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숨겨온 점,
의뢰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입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의 심각성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의뢰인이 34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왔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자금이 초기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반소로 제기된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남편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장을 받던 날의 황당함이 반소를 통한 완전한 역전으로 마무리된 결과에,
34년의 헌신과 뒤늦게 알게 된 배신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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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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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