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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19 조회수 : 25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아내의 반복적인 도박과 무단 채무 발생으로 가정이 무너진 남편이 이혼 청구와 함께 도박 채무의 재산분할 제외를 요구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도박 행위와 채무 발생 경위를 증거로 입증하고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임을 판례와 함께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아내의 도박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액 제외되었습니다.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딸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아내의 도박은 혼인 7년 차에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온라인 도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규모가 커졌고,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이후 강하게 항의하자 아내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도박을 계속하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액 대출과 카드론을 활용하여
총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은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면서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아내는 잠시 도박을 중단하는 듯하였으나,
수개월 뒤 다시 도박을 재개하였고 추가 채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내의 반복적 도박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아내가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도박이 수차례 약속을 어기며 반복되었다는 점,
의뢰인 몰래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발생시킨 점,
채무 발각 이후에도 도박을 재개하며 추가 채무까지 발생시킨 점을
대출 실행 내역, 카드 거래 기록, 의뢰인과 아내가 나눈 메시지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내가 도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이후 재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반복성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채무 제외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도박이라는 위법·반사회적 행위를 위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그 성격상 공동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채무 발생 시점과 도박 관련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채무가 가계 운영이 아닌 순전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실행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혼인 중 발생한 채무는 공동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채무의 발생 목적과 경위, 의뢰인의 인지 및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내의 도박 기간 동안 사실상 딸을 단독으로 돌봐온 사정,
아내의 도박 행위가 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 도박 행위와 무단 채무 발생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내가 발생시킨 도박 관련 채무 전액을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60%로 결정되었으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반복된 약속 파기와 은닉 채무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의뢰인은,
채무까지 온전히 방어해낸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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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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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황도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