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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4 조회수 : 73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맞는 지인 몇 명과 소모임 활동을 하며 가까이 지냈는데,
원고 배우자는 모임 때마다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공연히 이야기하였고,
특히 이혼 경험이 있는 의뢰인에게 자문하였기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고민을 들어주며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되어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결심하였으나,
의뢰인이 원고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고,
평소 원고 배우자의 늦은 귀가를 의심하던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공공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유포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과장되게 하였으나,
원고를 자극하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최소화하고 원고에 대한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아직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의뢰인이 실수하였고,
진정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을 파탄 내고자 만남을 지속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요청대로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해당 사건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1,6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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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