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외도로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1/3 감액한 사안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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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5 조회수 : 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로 2018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9년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 관계 정리를 전제로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에서 야간 근무조로 근무 시간까지 같았던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원고가 용서해 줬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가정에 이 소송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선에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희망하였고,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사건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용서해 주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최근 발각된 부정행위는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에서 비롯되었으며,
의뢰인은 여러 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되었으며,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사함으로써 앞으로 원고 배우자와 만날 여지가 없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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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